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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재신정보 특허 침해 사례 조사 시작 - '대기업 특허침해 ∙ 기술탈취 사례와 법제도 개선' 열린포럼 개최 - 위클리 오…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8-03-22 08:14     조회 : 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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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재신정보에서 IGR 누전차단기에 대한 특허를 최초로 출원, 등록하여 2010년부터 판매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유사 IGR 기능의 누전차단기 ( 유효성분동작형 누전차단기, 오동작방지형 누전차단기등의 명칭)에 대한 특허 침해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IGR 누전차단기 구입시 특허에 저촉되는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신정보 한 정규 대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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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혁신 생태계 활성화 포럼, 7일 '대기업 특허침해 ∙ 기술탈취 사례와 법제도 개선' 열린포럼 개최 - 위클리 오늘 2018. 2. 2 기사


[위클리오늘=강세준 기자]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은 7일 오전 10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창업과 규제 혁신을 위한 이니셔티브-대기업의 특허침해∙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사례해결과 법제도 개선'를 주제로 제1회 열린 포럼 행사를 개최한다.

포럼측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성장과 혁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벤처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벤처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사람, 기술, 모험자본을 혁신할 수 있는 현실 정합적인 정책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행사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자들의 아이디어, 기술, 특허 등 BM관련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혁신이 필요하고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우월적 지위에 기반한 혁신생태계 파괴는 창업활성화의 주요한 장애요소로서 법제도 혁신이 시급하므로 이번 제1회 열린포럼에서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포럼행사의 주제는 '대기업의 특허침해∙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사례해결과 법제도 개선'이다.
포럼측은 구체적인 입법과제로 특허법,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법의 입증책임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반의사불벌죄 관련 규정 개정,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긴급중지 명령, 손해담보 등,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부정경쟁 정의 확대, 비밀관리 요건 검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기술유출 관련 규제 강화 등을 지목했다. 

 국회혁신생태계활성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홍의락·홍익표· 권칠승·김경수·박정·이원욱 의원, 오기형 더민주 당협위원장,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박찬범 전 피델릭스 대표이사, 박병규 변호사, 김민교 변호사(한국거래소), 주상돈(IP타깃), 김대휴 (벤처기업인), 이명호(여시재, 창조경제연구회), 주정규(벤처기업인), 김가영(호텔나우), 김광남(변리사/투자멘토링), 최종웅(인코어드), 신혜성(와디즈), 조영탁(휴넷), 송승한(쏜다넷, KOTC기업협회), 김정주 연구원, 김지호(단군의 땅), 이철상(전 브이케이)씨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열린 포럼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가 ▲ 특허침해∙기술탈취에 따른 법제도 혁신 방안과 ▲15년간의 대장정(서오텔레콤과 LGU+ 사례), 한국전력과 카카오의 인스타페이 특허침해 및 유출행위, 인코어드, 혁신과 모방(인코어드와 SKT), 쏜다넷, 네이버가 인수한 리멤버-명함SNS 등의 사례를 발표한다.
서오텔레콤·인코어드 사례 발표에서는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특허침해로 인한 벤생태계 황폐화 실태가 소개된다.

강세준 기자  skang715@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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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정보에서도 자사의 특허인 " 위상각 산출에 의한 누설전류 측정과 누전차단 방법" 에 대한 특허 침해 사례 조사를 시작하였음을 공지합니다.

향후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계속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의 특허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엔텍시스템과 자사의 특허 사용실시권을 최초로 계약하였습니다.

본 특허를 이용하여 전력량 미터기 내에 누전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단상 L-N 차단기에서는 활선에서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가 있어 누전 경보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되어 향후 전기 누전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온라인 활선절연저항 측정 및 감시장치가 될 것입니다.

해당 모델은 gems-312-G, gems-350-G 가 되겠습니다.


ㅇ 조사 대상

   - 기술 특허 등록번호 공개없이 IGR 누전차단기를 제조, 판매 중인 제품 또는 자사 출원 날짜 이후에 출원한 기술로 생산하는 제품. 

   - 용량성 누설전류에 의해서 오동작을 방지하는 누전차단기에 대한 기술 특허 공개없이 누전차단기를 판매 중인 제품

   - 누전분석 및 저항성 누설전류 측정관련 특허없이 누전분석기(활선메거)를 제조, 판매하는 제품

 





      온라인 원격 절연감시 겸용 전력량계와 누전분석기 통합 카탈로그
     日本 SMART GRID EXPO (2018.2.28~3.2) 東京 Big Site 에 展示하는 재신정보 솔루션 소개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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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핵심 기술 (전기품질, 누전분석, 축전지셀진단) 제안, 세미나 자료 다운로드 서비스 (2009.06 버전)
          
- 전기품질,활선절연저항측정(IGR누전분석), 축전지진단 기업용 종합 세미나자료
            
(154KV 이상 초고압 수용가 대상의 파워 파트너 세미나 자료임)
          
- PQube(AC Power Monitor:전기품질미터기) 제안서 자료(09.09)
          - 새그 내성시험  및 대용량 새그 발생기 제안자료(09.06)
          - 전기품질 국제 기준, 관리 동향 및 PQube 신제품 소개 세미나 (Mr. Alex McEachern : 2009.9.23)
          - 전기품질 국제 측정, 대책 기준 대학 연구소 세미나 (Mr. Alex McEachern : 2009.9.21)
          - 발전소, 전기,계측 설비에 대한 전기품질 측정, 대책 기준 소개(Mr. Alex McEachern : 2009.9.22) 
          - Mr. Alex의 Power Quality Teaching Toy 프로그램 Ver3.0.4 (2009.09) & 설치방법
          
- IEC62053-21(유효전력량 측정기준) 만족 Wi-LEM(무선 전력량 측정) 측정장치 제안서
          
- IGR누전분석(활선 절연저항측정) 및 IGR 누전차단 기술 코엑스 발표자료 (09.05.21)
          - IGR 누전측정 (활선 절연저항 측정) 및 분석기 기술 제안서(09.06)
          
- 축전지 셀 진단 & 전기품질관리 시스템 제안서 자료(09.06)
          - 2010 국제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설비전 전기블랙박스 역할 수행조건 세미나 자료(2010.5.19)
          - 2010 국제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설비전 무선망 전력량 측정장치(Wi-GEM) 세미나 자료(2010.5.19)

      ㅇ 기타분야 :
          
- 운휴모터 절연저항 감시 시스템(MotoSafe) 제안
          - 무선 전력량 측정시스템(Wi-GEM)
          - 노이즈 차폐 변압기(NCT)
          - 볼트 텐션 모니터(Bolt Tension Monitor, 볼트 신장량 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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