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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판단기준 제 13조 누설전류 1mA 의 해석방법과 2019년 개정안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8-12-08 21:52     조회 : 1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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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제13조에 나오는 누설전류 1mA 이하에 대한 혼동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2019년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조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매우 획기적인 일로서 향후 산업계에서 종사하는 전기기술인들의 업무를 명확히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재신정보에서는 2005년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나 늦게나마 개정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52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45호 )

전기설비기술기준, 2019년도

제27조 (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성능)

...①, 생략...

③ 저압전선로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사이 및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52(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전기사용 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기계 기구를 쉽게 분리가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측정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히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압을 250V DC로 낮추어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은값은 1MΩ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  

V

DC시험전압

V

절연저항

M

      SELV PELV

250

0.5

      FELV, 500V 이하

500

1.0

      500V 초과

1,000

1.0

       [] 특별저압(extra low voltage :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회로 구성) PELV(접지회로 구성)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
제13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전류를 1㎃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변경 :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성능은 기술기준 제52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95호 )

②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제12조 각 호의 부분,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변압기의 전로, 기구등의 전로 및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을 제외한다)는 표 13-1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간(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로서 표 13-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간(다심 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3-1

전로의 종류

시험전압

1. 최대사용전압 7,000V이하인 전로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

2. 최대사용전압 7,000V 초과 25,000V이하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을 다중접지하는 것에 한한다)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3. 최대사용전압 7,000V 초과 60,000V 이하인 전로(2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10,500V)

4. 최대사용전압 60,000V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5. 최대사용전압 60,000V 초과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 및 6란과 7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1.1배의 전압

(75,0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000V)

6. 최대사용전압이 60,000V 초과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7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7. 최대사용전압이 170,000V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로서 그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8.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초과하는 정류기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

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직류측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이하 이장에서 “직류 저압측 전로”라 한다)는 아래에 규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값

표 13-1의 제8호 규정에 의한 직류 저압측 전로의 절연내력시험 전압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E = V × 1/ √ 2 × 0.5 × 1.2

E : 교류 시험 전압(V를 단위로 한다).

V : 역변환기의 전류(轉流) 실패시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에 나타나는 교류성 이상전압의
파고치(V를 단위로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시험전압은 E의 2배의 직류전압으로 한다.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사용되는 전력케이블은 정격전압을 24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규격 : IEC 62067 및 IEC 60840)

④최대사용전압이 170,000V를 초과하고 양단이 중성점 직접접지 되어 있는 지중전선로는,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을 전로와 대지간(다심케이블에 있어서는, 심선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 60분간 절연내력시험을 했을때 견디는 것인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에 있어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규격 KECS 1201-2006(전로의 절연내력 확인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는 제2항(표 13-1의 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제2항, 제166조 제2항 제2호, 제189조 제1항, 제8호, 제192조 제1항 제5호, 제202조 제2항, 제221조제4항, 제225조제4항, 제234조제4항, 제235조 제1항 제9호, 제3항 및 제4항, 제236조 제1항, 제9호,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237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 3호, 제241조 제1항 제6호 제24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것 및 관등회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5.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8. 기계기구가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것일 경우.

 9. 기계기구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에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 이상의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 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전로(제2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수전점의 부하측의 전로, 제3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전용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지락(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있어서는 과전류)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점에서 수전하는 전기를 모두 그 수전점에 속하는 수전장소에서 변성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

 2. 다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

 3. 배전용변압기(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시설 장소

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300V 초과 1,000V 이하의 비접지 전로,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장치는 이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6조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②주택의 옥내전로(전기기계기구내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일 것.

2.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전로의 전원측에 정격용량이 3kVA 이하인 절연변압기(1차 전압이 저압이고 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의 누전차단기를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 안의 지하주택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침수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지상에 시설할 것.

제189조 (라이팅 덕트 공사) ①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8. 덕트를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제192조 (평형 보호층 공사) ①평형 보호층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제202조 (화약류 저장소에서 전기 설비의 시설)

②화약류 저장소 안의 전기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화약류 저장소 이외의 곳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221조 (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5조 (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가로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전로의 길이는 상시 충전전류에 의한 누설전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3. 사용전압 400V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4. 가로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할 것.

  5. 가로등의 금속제 등주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공사를 할 것.

제234조 (교통신호등의 시설)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전원측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제250조 (임시 배선의 시설)

④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직접 매설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그 전로의 전원측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특허침해대응] IGR누전차단기 및 활선 절연저항 측정기술 특허침해 공문발송개시-2019.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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