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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전기안전관리규정과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규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16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7-01-16 11:12     조회 : 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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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자직무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호).hwp (107.5K), Down : 90, 2017-01-16 11:12:55

#1. 전기안전관리규정(상주용)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전기공급약관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2안전관리 운영체계

 

3(안전관리업무 조직 등) 소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명령계통 및 연락계통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73조의4 및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4(점검계획 수립)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

2.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

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

4.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

5.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점검계획, 비상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5(안전점검 및 측정)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은 별표 1의 예시를 참고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생산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와 협의하여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6(점검결과의 판정) 점검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적합 사항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

.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7(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8(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9(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 2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교정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장구는 외관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결과를 문서로 보관한다.

 

10(전기설비의 운전·조작)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지도 훈련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4장 안전관리교육

관리자   17-0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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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7-01-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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